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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정 | 이유 |
|---|---|---|
| 1. 카드 승인일 | 정답 | 결제 의사가 시스템상 확정되는 최초 시점 |
| 2. 카드 대금 결제일 | 오답 | 카드사에 실제 자금이 이체되는 날로, 승인 이후 최대 45일 이상 지연될 수 있음 |
| 3. 다음 달 1일 | 오답 | 일부 공과금에서 적용되는 관행이나, 보험료 납부일 판정 기준은 아님 |
| 4. 공단 입금 확인일 | 오답 | 카드사가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정산하는 날로, 승인일보다 상당히 늦음 |
| 5. 카드 명세서 발행일 | 오답 | 카드사가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날로, 납부 효력과 무관한 사후 통지 절차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일은 카드 승인일로 본다. 승인은 결제 의사가 시스템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최초 시점이며, 이후의 대금 결제일·명세서 발행일·공단 입금 확인일은 모두 사후 절차에 불과하다.
납부 효력은 승인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보험 급여의 소급 적용·연체료 산정·자격 정지 여부 판단이 모두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응급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보험 적용 여부를 물을 때 납부 상태 판단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한다.
카드 승인일과 공단 입금 확인일을 혼동하지 말 것. 승인은 소비자-카드사 간 거래 확정이고, 입금 확인은 카드사-공단 간 정산으로 납부 효력과 무관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