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 사실이 수년이 지난 뒤에야 확인되어 관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1 처분이 지연된 경과도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
• 2 처분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 3 위반행위 발생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정답
• 4 행정처분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분하기 어려워지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5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경중에 따라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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