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건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 2 응급의료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 3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으나 당황하여 신고가 수 분간 지연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4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 5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폭행으로 방해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