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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다음 사건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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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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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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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으나 당황하여 신고가 수 분간 지연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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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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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폭행으로 방해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응급의료 중단, 응급의료 방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비밀누설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시민의 신고 지연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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