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응급구조사가 처치 중 알게 된 환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환자의 상태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응급구조사가 알게 된 정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누설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2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라도 추후 언론에 공개되면 그 시점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 3 정보제공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 사실 자체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 업체도 함께 처벌된다.
• 4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라면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 5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제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