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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처분을 갈음하는 조치를 검토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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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지장이 우려되면 처분 자체를 전부 면제하고 경고로만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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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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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 처분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더라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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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정지 대신 해당 기관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로만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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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정지 처분은 과태료 부과로만 대체할 수 있고 과징금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해설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처분을 전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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