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응급처치를 이유 없이 방해하여 환자의 처치가 지연된 사람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1 민간인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명령만 부과하면 충분하다
• 3 피해자인 환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응급의료 방해 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5 최초 위반이므로 구두 경고만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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