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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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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누설이 보도자료 형태라면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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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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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1회 위반은 내부 시말서만 작성하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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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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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비밀을 누설해도 무방하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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