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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규모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꺼번에 납부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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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그 신청 사실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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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납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허용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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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사정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나누어 내도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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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은 부과된 즉시 전액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나누어 내는 절차는 법령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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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배려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사항이다
해설
경제적 사정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절차가 검토될 수 있으며, 전액 일괄 납부만 허용, 담당 공무원 개인의 배려, 신청만으로 처분 효력 소멸, 기관 종류에 따른 적용 제외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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