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규모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꺼번에 납부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그 신청 사실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 2 분할납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허용되는 절차이다
• 3 경제적 사정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나누어 내도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 정답
• 4 과징금은 부과된 즉시 전액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나누어 내는 절차는 법령상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배려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사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