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여 경각심을 높이려 할 때, 이러한 공표 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위반사실의 공표는 해당 기관이 사전에 동의하여야만 비로소 시행할 수 있는 임의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 2 공표 여부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공표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정정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공표는 형사처벌이 함께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행정처분만 내려진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5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