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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반복적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여 경각심을 높이려 할 때, 이러한 공표 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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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사실의 공표는 해당 기관이 사전에 동의하여야만 비로소 시행할 수 있는 임의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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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 여부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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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표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정정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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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표는 형사처벌이 함께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행정처분만 내려진 경우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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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사실의 공표는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다
✓ 정답
해설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전 동의 필수, 담당자 개인의 순전한 재량, 정정 절차의 부재, 형사처벌 확정 전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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