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그 정지기간이 모두 지난 다음 날부터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바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정하여진 정지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재개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도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정답
• 2 정지기간이 지났더라도 별도의 재개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3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정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4 업무 재개에 앞서 관할 행정청의 현장 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비로소 재개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 5 정지기간이 지난 이후의 업무 재개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추가적인 개별 통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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