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행정청에 먼저 신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결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처벌이나 처분의 결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사정에 해당한다
• 2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처벌과 처분이 예외 없이 전부 면제된다
• 3 자진신고로 인한 감경은 형사처벌에는 적용될 수 없고 행정처분에만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한다
• 4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여부는 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으로만 전적으로 결정된다
• 5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에 노력한 사정은 처벌이나 처분을 결정할 때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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