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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행정청에 먼저 신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결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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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처벌이나 처분의 결정에서 고려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사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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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처벌과 처분이 예외 없이 전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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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신고로 인한 감경은 형사처벌에는 적용될 수 없고 행정처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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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여부는 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재량으로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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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에 노력한 사정은 처벌이나 처분에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정답
해설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에 노력한 사정은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결정할 때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정이거나 경중과 무관한 전부 면제, 형사처벌 제외, 담당 공무원 개인의 순전한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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