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여 여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그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였다. 이러한 선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병과 여부는 피해자가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법원의 재량과는 무관하다
• 2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정답
• 3 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을 추가로 함께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서만 가능하고 개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방식이다
• 5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의 형벌만을 선택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형벌의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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