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자격정지 등 처분을 갈음하여 일정 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법령 위반이 확인된 이상 경중과 무관하게 반드시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만 내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재교육 이수로 처분을 대체하는 조치는 의사에게만 인정되고 응급구조사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경미한 위반에 대한 재교육 이수는 본인이 희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는 임의적 조치이다
• 4 재교육으로 처분을 대체하더라도 그 사실은 이후 행정기록에 전혀 남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처분에 갈음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치로 대체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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