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한 대가로 받은 금품에 대한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1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2 금품의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제재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3 추징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실제로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 4 이러한 조치는 위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 5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을 이미 소비하였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