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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과거 자신이 5년간 근무하였던 병원이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평가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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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대상 병원과의 인연이 있다는 사정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이 작은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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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대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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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근무 경력이 있다는 사정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이므로 오히려 해당 병원의 평가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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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상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도 모든 병원을 동일한 절차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회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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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근무 경력의 공개 여부는 평가위원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회피 여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해설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력이 신뢰성을 높인다거나 회피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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