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된 응급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자료와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해당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열람과 복사 요청은 처분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지는 절차이다
• 2 조사 자료는 행정청의 내부 문서이므로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처분의 당사자는 그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4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 요청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 조사 자료의 열람과 복사는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절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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