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실제로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아니한 채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이행보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거짓 보고가 추후 확인되더라도 최초의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2 이행보고의 진위 확인은 형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만 비로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3 거짓으로 이행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추가적인 제재나 처분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정답
• 4 이행보고서가 일단 접수되어 처리된 이상 그 내용의 진위는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5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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