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한 과태료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2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3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절차 없이 즉시 확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4의견제출 기회는 당사자가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절차이다
5사전통지 절차는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사안에서만 적용되고 단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없이 즉시 확정하거나 당사자의 사전 요청을 전제로 하거나 형사처벌 병과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거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과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