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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한 사설 교육업체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명칭과 담당자 이름을 사칭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홍보하며 병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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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 교육업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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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칭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강료를 지급한 병원 측에만 귀속되고 사칭한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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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영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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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내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였다면 사칭 사실을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합법적인 교육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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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한 병원들이 사칭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칭 행위의 책임이 소멸한다
해설
정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의 명칭·신분을 사칭하여 영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의 유익성이나 수강 병원의 인식 여부, 사칭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정, 책임의 일방적 귀속만으로 그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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