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설 교육업체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명칭과 담당자 이름을 사칭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홍보하며 병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사설 교육업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 2 사칭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강료를 지급한 병원 측에만 귀속되고 사칭한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
• 3 정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영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4 교육의 내용이 실제로 유익하였다면 사칭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5 수강한 병원들이 사칭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칭 행위의 책임이 소멸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