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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한 응급의료기관의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영구적 제외나 실명접수 한정, 조사 개시 불가, 순전한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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