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처분의 효력은 담당 부서 내부에서 처분서가 작성되어 결재가 끝난 시점부터 곧바로 발생한다
• 2 처분의 효력은 그 사실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발생한다
• 3 처분의 효력은 처분이 의결된 회의가 개최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4 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한 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 5 처분의 효력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