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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병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하려 할 때에 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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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원은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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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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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관련 자료를 다시 재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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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이나 후속 조치가 실제로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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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검토와 결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정심판 등 별도의 불복 절차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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