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병원의 경영상 비밀 자료를 퇴직 후 동종 업계 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조사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병원 소속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는 퇴직 이후에도 유지되므로 이 행위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 3 퇴직한 이후에는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므로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4 경영상 비밀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이 금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5 지인에게 구두로만 전달하였다면 발표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문제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