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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병원의 경영상 비밀 자료를 퇴직 후 동종 업계 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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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유지 의무는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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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는 퇴직 이후에도 유지되므로 이 행위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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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한 이후에는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므로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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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상 비밀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이 금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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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인에게 구두로만 전달하였다면 발표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문제되지 아니한다
해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는 퇴직 이후에도 유지되므로, 공무원 신분의 소멸이나 전달 방식이 구두라는 사정, 비밀의 성격만으로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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