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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같은 위반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1차 위반보다 무거운 수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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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준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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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법령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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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가중은 형사처벌에 국한된 원칙일 뿐이고 행정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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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위반행위라도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의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만 가중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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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지정취소 처분에만 한정되고 업무정지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처분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되거나 형사처벌에만 적용되거나 병상 가동률만으로 결정되거나 지정취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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