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불복 절차를 통하여 사후에 심사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2 행정상 불복 절차와 별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3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이의가 있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 정답
• 4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 5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한 경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