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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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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불복 절차를 통하여 사후에 심사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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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상 불복 절차와 별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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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이의가 있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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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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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한 경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
해설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 사후 심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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