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구급차 운용업체가 그 처분 기간 중에 사업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종전에 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사업이 양도되는 즉시 종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여 양수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2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는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3 양수인이 종전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4 업무정지와 같은 처분은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만 한정되어 사업 자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계되지 아니한다
• 5 종전 운용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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