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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구급차 운용업체가 그 처분 기간 중에 사업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종전에 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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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 양도되는 즉시 종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여 양수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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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는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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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인이 종전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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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정지와 같은 처분은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만 한정되어 사업 자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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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전 운용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 정답
해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진행 중인 절차는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사업 양도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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