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정답
• 2 위반사실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각 기관의 내부 방침에 맡겨져 있다
• 3 포상금은 신고자가 해당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 4 포상금 지급 여부는 위반사실의 적발로 부과된 벌금액의 전액을 기준으로만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 5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되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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