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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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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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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사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법령상 근거 없이 기관 내부 방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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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금은 신고자가 해당 기관 직원일 때에만 지급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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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금은 위반 사실로 부과된 벌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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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상금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내부 직원에게만 한정되거나 벌금액을 기준으로만 산정되거나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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