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벌칙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 3 벌칙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라도 공소시효 등 일반적인 형사절차 원칙이 적용된다
• 4 이 법에 정한 벌칙은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되어 있다 ✓ 정답
• 5 벌칙 규정과 별도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