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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벌칙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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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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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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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칙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라도 공소시효 등 일반적인 형사절차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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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에 정한 벌칙은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되어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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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칙 규정과 별도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이 법의 벌칙은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양벌규정, 주의·감독에 따른 면책, 공소시효 등 형사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발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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