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된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의견진술 절차는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 행정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지정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3 거짓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 4 의견진술 기회는 해당 기관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절차이다
• 5 지정취소 처분은 행정절차와 무관하게 언론에 발표하는 것으로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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