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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된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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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진술 절차는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행정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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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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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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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진술 기회는 해당 기관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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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진술 기회는 처분이 있은 후에 보완하여 부여하여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
해설
지정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 확인만으로 즉시 처분하거나 당사자의 사전 요청을 전제로 하거나 언론 발표로 대체되거나 형사처벌 병과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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