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간판과 홍보물에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홍보물에만 사용하고 간판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 2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명칭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3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 4 명칭 사용은 상호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5 환자들이 실제로 혼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해소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