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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간판과 홍보물에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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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물에만 사용하고 간판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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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명칭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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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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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칭 사용은 상호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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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들이 실제로 혼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해소된다
해설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으며, 상호 문제로만 보거나 혼동 여부, 사용 매체의 종류, 신청 진행 중이라는 사정으로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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