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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그 정지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응급환자를 계속 진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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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제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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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은 이후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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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기간 준수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청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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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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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기간 중의 진료라도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정답
해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지기간 중 진료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 상태의 위급성과 무관하게 제재나 추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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