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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그 정지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응급환자를 계속 진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지기간 중 진료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 상태의 위급성과 무관하게 제재나 추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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