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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구급차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이송하던 응급구조사가 보호장비의 미세한 파손으로 감염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응급구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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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중 감염에 대한 보상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적용되고 응급구조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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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수행 중 입은 감염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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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장비를 지급한 운용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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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소속 의료기관의 내부 복지기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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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감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운용업체의 전적인 책임, 내부 복지기금으로의 한정, 격리조치 전제, 직종 한정은 이 제도의 내용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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