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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국가는 응급의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으며, 기금 전액 우선배정, 평가권한 위임, 법률 적용 면제, 공무원 인사평정 자동상향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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