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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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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수수 책임은 위탁업무를 맡긴 보건복지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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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받은 업무라는 사정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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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취급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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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소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금품 수수에 대한 어떠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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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업무 수행자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 발생한다
해설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므로 금품 수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간 신분이라거나 책임이 위탁기관 공무원에게만 귀속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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