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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제 환자 수용률과 다른 거짓 통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거짓 통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 결과의 재조정이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자체만으로 아무런 제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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