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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여 치료가 일시 중단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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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환자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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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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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의 폭행은 의료기관 자체적인 민원 처리로만 다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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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 행위로서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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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 순서에 대한 불만이라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이 아닌 중재 절차로만 종결되어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 등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불만이라는 동기나 최종 피해 유무, 의료기관 자체 처리만으로 처벌이 배제되거나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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