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진료 순서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여 치료가 일시 중단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치료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환자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응급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 3 보호자의 폭행은 의료기관 자체적인 민원 처리로만 다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4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 행위로서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5 진료 순서에 대한 불만이라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이 아닌 중재 절차로만 종결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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