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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 등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보고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취소권, 과징금 부과권, 업무정지명령권, 시설개선명령권은 조사 결과에 따라 뒤따를 수 있는 별개의 처분 권한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응급구조사 문제은행 advanced 3,2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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