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업체 소속 직원이 무자격자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대행시켜 처벌된 경우, 그 업체(법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1 법인은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은 개인에게만 귀속된다 ✓ 정답
• 2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3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4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은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이다
• 5 양벌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