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하여 운영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종합병원이 '경영상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에만 해당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와는 무관하다
• 2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3 경영상 민감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 4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외 제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5 자료 제출 요구는 병원의 자발적 협조에 맡겨져 있어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