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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위 A, B에서 인정되는 법원의 조치로 옳게 짝지은 것은?
1A: 처분의 효력정지 허용, B: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
2A: 처분의 효력정지 불허, B: 집행정지 취소 가능✓ 정답
3A: 처분의 효력정지 허용, B: 집행정지 유지
4A: 처분의 효력정지 불허, B: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효
해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2항 단서·제24조1항(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