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화에서 옳지 않게 말한 사람은?

통설은 가중적 제재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선행 제재처분이거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한다. 따라서 효력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한 갑의 설명이 옳지 않다.
[근거 조문] 협의의 소익 인정 유형(통설)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의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한 병원 이송과 뇌졸중센터 선별이며, 현장에서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처치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AHA/ASA 가이드라인은 병원 전 단계에서 고혈압을 교정하기 위한 약물 투여의 이득이 불확실하므로, 정맥 혈전용해술(tPA) 적응증이 되는 환자의 혈압을 현장에서 급격히 낮추는 행위는 오히려 뇌관류압을 떨어뜨려 허혈성 손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1].

갑의 발언이 옳지 않은 이유는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이 커지니 현장에서 즉시 강압제를 투여한다”는 접근이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과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을 감별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두 유형을 임상 증상만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없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과도한 혈압 강하를 적용하면 반음영(penumbra) 부위의 측부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이 무너져 신경학적 예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1]. 또한 뇌졸중센터 이송 결정은 혈압 수치 자체보다 발병 시각(last known well time), 의식 수준, 국소 신경학적 결손의 중증도, 혈당, 항응고제 복용력 등을 종합한 병원 전 뇌졸중 선별도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병원 전 단계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현장 강압이 아니라 수용 병원에 혈역학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저혈압이나 쇼크 같은 교정 가능한 상태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AHA/ASA 지침은 수축기 혈압이 220mmHg를 초과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120mmHg를 초과하는 극단적 고혈압에서도 병원 전 정맥 강압의 근거는 제한적이며, 혈전용해술을 고려하는 환자에서는 병원 도착 후 신속한 평가와 함께 185/110mmHg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권고된다고 명시합니다 ^[1]. 이는 현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뇌영상으로 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혼동 주의! 출혈성 뇌졸중에서도 병원 전 단계의 공격적 강압은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수축기 혈압 150~220mmHg 범위의 뇌내출혈 환자에서 급성기 강압의 안전성은 연구마다 결과가 달랐고,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병원 전 지침에서도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1][3]. 핵심! 병원 전 단계의 혈압 관리는 “측정·기록·병원 통보”가 우선이며, 저혈압(수축기 90mmHg 미만)이나 쇼크가 동반된 경우에만 수액과 승압제로 혈역학을 지지하는 접근이 타당합니다 ^[1][2].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안전과 질 지표를 다룬 합의 연구에서도 현장 처치의 적절성은 구조(structure)-과정(process)-결과(outcome) 모형으로 평가되는데, 뇌졸중 의심 환자에서 “병원 전 혈압 강하”는 과정 지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 인지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 단축, 뇌졸중 선별도구 적용률, 수용 병원 사전 통보율이 핵심 과정 지표로 제시됩니다 ^[2][4].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정맥로 확보나 강압제 투여보다, 뇌졸중 선별도구로 신경학적 결손을 확인하고 발병 시각을 확보한 뒤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3].

따라서 갑이 “현장에서 즉시 강압제를 투여한다”고 말한 것은 병원 전 단계의 혈압 관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습니다. 을, 병, 정의 발언은 병원 전 단계에서 혈압 측정과 기록, 저혈압 배제, 신속한 이송과 병원 통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권고 방향과 일치합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