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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위 A, 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는 행정심판 없이 제기할 수 있고, B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2A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 B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3A, B 둘 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A, B 둘 다 행정심판 절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어 재결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1항(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