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분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응급구조사는 공무수행 중 환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그 손해가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적법한 공용행위로 인한 특별한 희생인지에 따라 구제 경로가 달라진다.
국가배상의 본질
국가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다.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응급구조사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1]의 논의에서도 정부의 공중보건 보호 실패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y)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위법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구조와 연결된다.
손실보상의 본질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공공필요를 위해 개인이 감수해야 할 한도를 넘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법하게 특정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한 경우,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은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문제로 접근한다.
[1]에서 언급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이나 규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이르면 손실보상이 검토된다.
구분의 실익
두 제도의 차이는 성립 요건과 구제 범위에서 뚜렷하다. 국가배상은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필요 없고, 통상 재산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불가피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 또는 다른 구제 수단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 구분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
| 전제 행위 | 위법한 직무행위 | 적법한 공권력 행사 |
| 공무원 귀책 | 고의·과실 필요 | 불필요 |
| 보상 범위 | 재산적·정신적 손해 포함 | 통상 재산적 손실에 한정 |
| 응급구조 맥락 |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 | 적법한 처치나 공중보건 조치로 인한 특별한 희생 |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니면 적법하지만 특별한 희생을 초래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위법성 판단은 응급구조사가 당시 상황에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의 논의는 정부가 공중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