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 공용수용과 정당한 보상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헌법 조문 암기형 문제입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법률"과 "정당한 보상"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의 직접적인 임상 내용은 아니지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헌법 조문이 출제되는 이유는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조화시키는 법적 체계의 일부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범적 의미
핵심! 공용수용(public expropriation)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필요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헌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행정규칙이나 대통령령, 조례만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원리입니다.
둘째,
정당한 보상의 원칙입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보상을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과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도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유지에 진입하거나, 환자 구조를 위해 개인 소유물을 부득이하게 훼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와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근거한 법률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즉, 응급구조사의 현장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유보 원칙과 연결됩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각 오답이 틀린 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보기 | 첫 번째 빈칸 | 두 번째 빈칸 | 오답 사유 |
|---|
| 1 | 행정규칙 |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 | 행정규칙은 법률이 아니므로 재산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공시지가는 보상 기준의 일부 자료일 뿐 헌법상 요구되는 보상 개념이 아님 |
| 2 | 대통령령 | 상당한 보상 |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헌법 문언은 "상당한"이 아닌 "정당한" 보상임 |
| 3 | 조례 | 시가에 따른 보상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기본권 제한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없고, 시가 보상은 정당한 보상의 한 해석일 뿐 헌법 문언과 다름 |
| 4 | 법률 | 정당한 보상 |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확한 문언과 일치 |
판례의 입장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완전한 보상"이 항상 시가와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상이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헌법적 가치 판단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헌법 조문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응급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상위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그리고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재산을 불가피하게 훼손한 경우, 그 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