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에도, 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이며 독일법에서 유래하였다. 부수적·비의도적 결과를 다루는 수용적침해이론과는 침해의 성격이 다르다.
[근거 조문] 수용유사침해이론(학설상 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 연방재판소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있으나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다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제의 핵심 구조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입니다. 이는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이 보상을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백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백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정신에 따라 보충하는 이론이 바로 수용유사침해이론입니다.

각 보기의 구별
혼동 주의! 수용적침해이론과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명칭이 유사하여 자주 혼동됩니다. 수용적침해이론은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 비전형적·이상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는 반면,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재산권 자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있으나 보상규정만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문제는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성격이 부수적 결과가 아닌 직접적 수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수용적침해이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침해이론
침해의 성격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비전형적 결과
보상규정	흠결됨	흠결됨
적용 영역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춘 경우	수용으로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침해
예시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의 공용침해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행정법 일반이론에 해당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유사한 법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수용 조치나 재난 상황에서의 시설·물자 동원은 적법한 행정작용이지만,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특별히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다면 수용유사침해이론과 같은 법리가 보상의 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행정조치의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답 정리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게 된 경우 계약의 수정·해제를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이론 모두 보상규정의 흠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이론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적법한 재산권 침해와 보상규정의 공백 사이를 메우는 보충적 법리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