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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문제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군인·군무원 사건을 위해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정답
2행정안전부에 통합심의회를 두어 모든 배상신청사건을 일괄 심의한다
3법무부에 본부심의회만 두고 국방부에는 별도의 심의회를 두지 않는다
4법원에 배상전담재판부를 두어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다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그 아래에는 지구심의회를 두어 1차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10조① (시행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