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량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예산 부족 등 재정사정은 안전성 결여를 정당화하는 절대적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이해된다. 예산 한도 준수나 사전 보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① (시행 20250107)

영조물책임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이 책임의 핵심은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안전성 결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산 부족은 관리주체의 내부 사정일 뿐, 이를 이유로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예산 부족과 같은 재정적 사정은 하자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예산 부족을 이유로 면책을 인정한다면, 피해자는 가해 행정주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핵심! 영조물책임에서 면책 여부는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에 달려 있지, 관리주체의 예산 확보 노력이나 재정자립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분	예산 부족 주장	영조물책임 성립
판단 기준	관리주체의 내부 재정 사정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 여부
면책 가능성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안전성 결여가 입증되면 책임 성립
근거	재정자립도, 예산 배정 한도, 사전 보고 여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기준

보기 1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영조물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영조물책임은 행정주체의 재정 능력과 무관하게 시설의 하자 유무에 따라 성립합니다. 보기 2는 예산 배정이 법령상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고 하나, 예산 배정의 적법성은 내부적 재정 운영의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배상책임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보기 3은 사전에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면 면책된다고 하나, 보고 여부는 관리주체 내부의 절차적 사정에 불과하여 안전성 결여라는 객관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산 부족은 안전성 결여를 정당화하는 절대적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며,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가 인정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공공시설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주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안전 확보 의무를 실효화하려는 영조물책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