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선임·감독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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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문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선임·감독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2피해자가 두 기관 중 더 자력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3비용을 부담하는 자만 배상책임을 지고 선임·감독자는 책임에서 제외된다
4선임·감독자만 배상책임을 지고 비용부담자는 책임에서 제외된다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의 원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근거 조문] 국가배상법 제6조① (시행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