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근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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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근거로 옳은 것은?
1정보주체가 사전에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된다
2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목적 외 이용할 수 있다
3범죄수사·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공공기관에 한정된다✓ 정답
4목적 외 이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이 중 조약이행·범죄수사·재판업무·형집행 등의 사유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시행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