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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상 권리이다
3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답
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다
해설
통설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가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이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은 실정법상 근거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체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시행 20260911)